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를 한 것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해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하여 답변하였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방 비리였던 율곡 사업으로, 김 전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관련해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받았었다.
감사원은 이어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두 전직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4대강 사업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방 관련 사업으로 서면 조사를 벌이려 했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질문서를 (경남 양산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여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구두로 수령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이 사건 실지 감사(현장 감사)가 끝나면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을 할 것”이라며 “그 내용도 간결하게 국민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실지 감사 직후 이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