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원전(原電) 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1511억원을 투입해 만든 태양광 발전설비가 관리·보수비로만 연간 12억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 수명인 향후 30년간 설비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부담은 점차 커질 전망이다.
13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03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설비에 1722억원을 투입했다. 이중 1511억원은 박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쓰였다. 원전 1기가 생산해내는 전기량만큼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 탈(脫)원전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설치비 보조율을 최대 86%까지 지원하며 태양광 설치를 독려했다. 재원은 세금이었다. 아파트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베란다 태양광’에 561억원, 주택·건물 옥상과 벽면에 설치하는 ‘주택·건물 태양광’에 67억원, 공공건물에 882억6000만원 등 박 전 시장 시절에만 1511억원을 쏟아부었다.
현재 서울시가 설치한 태양광 총 설비용량은 346MW(메가와트)로, 이 설비들을 통해 연평균 404Gwh(기가와트시)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문제는 수명이 20~30년 안팎으로 짧은 태양광 특성상 설비 노후화로 점차 발전량은 줄어들고, 보수·관리비에도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시가 파악한 올해 기준 태양광 설비의 관리·보수비는 연간 12억2200만원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설비가 오래될수록 기능 저하와 관리비 증가가 불가피해보여 이 숫자는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예산 낭비, 사업성 미흡, 보조금 먹튀 등 여러 문제가 지적돼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부임 후 시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 박 전 시장 시절 시와 협업했던 베란다 태양광 보급업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 68개 업체에 536억원을 지원했는데 이중 14개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사기 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또 2017년부터 화재 등 태양광 안전사고도 33건 발생했다.
무분별한 태양광 확대로 감색 패널이 도시 미관을 해치다보니 시가 공공건물에 설치하려했던 태양광 시설을 두고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경기 과천시 시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무산됐고, 수서역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도 주민반대로 강남구와 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2012년 시작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은 신기루나 다름 없다”며 “서울시 태양광 사업이 설치에만 급급해 제대로 사업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각종 이권단체 개입 및 부당 편취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문제, 주민 갈등까지 번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