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핵심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등이 포진해 있어 ‘셀프(self)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둔덕 건설의 책임자인 국토부가 본인들의 치부를 제대로 조사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 소속 기관인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항공분과 위원 5명, 철도분과 위원 5명, 법률위원 1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엔 장만희 전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이 위원장,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항공분과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은 7명(철도 분과 제외) 가운데 2명이 국토부 측 인사인 셈이다.
조사위가 내놓는 결과 보고서는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 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블랙박스 등 객관적 증거물뿐 아니라, 항공기·엔진 제작사 의견까지 모두 반영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로 항공사 귀책을 조사했던 과거 항공기 사고와 달리 이번 사고는 국토부 관계자들이 핵심 조사 대상이다 보니 뒷말이 나오고 있다. 사고 규모를 키운 주원인으로 꼽히는 ‘콘크리트 둔덕’ 건설의 최종 책임자는 국토부다. 조사위 운영 규정에는 ‘사고 원인과 관계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켜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유족들은 “국토부가 ‘셀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토부 관계자들은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별도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고서 작성은 조사위에 속한 조사관들이 맡고 위원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조사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의 최종 심의·의결은 위원회가 한다.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맡는 조사관 역시 국토부 공무원 신분이다. 한 전직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회 인사권을 갖고 있고 위원들이 보고서 의결권을 쥐고 있는데 영향이 없다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