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4400만명분의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 3600만명에게 먼저 접종하고, 남는 분량 약 800만명분은 유료로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백신 도입 계획 브리핑에서 “백신 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일단 모두 무료로 보급할 생각이며, 접종비도 필수(의료)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라며 “다만 스스로 원해서 맞는 분이나 필수 인력을 넘어서는 부분은 적정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노인, 만성질환자 등 취약 계층과 의료진, 군경 등 약 3600만명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로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은 800만명분의 유료 물량이 제대로 공급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고 했다. 정부가 계약한 제약사 중 백신 임상시험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확보한 백신 물량을 모두 공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는 우선 접종 대상자부터 백신을 접종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유료 접종이 이뤄질 경우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가격도 달라 선호가 한쪽으로 몰릴 수 있다”며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약간의 자부담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달리 외국은 전 국민 무료 접종 방침을 세웠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무료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선 지난 2일 전 국민에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예방접종법 개정안이 참의원(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편,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보건 협력 연장 선상에서 (백신 지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부족할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진짜로 나누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현 단계에서 백신 확보와 관련해 보건 당국과 (통일부가) 구체적인 협의 절차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