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령화율(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45년 일본을 추월하고, 2065년에는 일본을 8%포인트가량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여 년 뒤엔 고령화율 세계 1위 일본을 뛰어넘는 ‘나이 든 나라’가 될 것이란 얘기다. 2056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환갑을 넘은 사람이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기획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가 30일 개최한 공동 토론회에서 나온 분석이다.
◇일본보다 빠르게 늙는 한국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와 일본 내각부의 ‘고령사회백서’ 등을 바탕으로 양국의 고령화율 전망치를 비교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15.7%로, 일본(28.9%)보다 1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우리 고령화율은 가파르게 올라 2045년 37.0%로 일본(36.7%)을 넘어서고 이후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일본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일본은 고령화율이 15.7%(1997년)에서 33.9%(2036년)로 오르는 데 39년 걸렸는데 한국은 20년(2020~2040년) 걸릴 것으로 전망됐다.
2039년 한국과 일본의 중위연령(전체 인구를 나이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모두 54세지만 이후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2056년에는 한국 60.1세, 일본 55.3세로 격차가 벌어질 전망이다. 중위연령이 60세라는 것은 60세 이상이 인구 중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중위 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20년 43.7세로 상승한 상태다. 고령화는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권자 중 중위연령은 2020년 48.3세에서 꾸준히 올라 2067년에는 66세로 뛸 전망이다. 지난 대선에서 60대 이상 투표자 비율은 25.5%였지만 2067년에는 59.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고령화의 핵심 원인은 심각한 저출산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여성 한 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84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다. 일본은 1.36이다. 서형수 부위원장은 “1960~1970년대 OECD 주요국과 비교해 출산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한국이 불과 60년 만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다”며 “이러한 여파는 앞으로 40년 사이에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당 유소년 인구(0~14세)와 고령 인구(65세 이상) 수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작년 38.6에서 2030년에는 53, 2040년에는 77.5로 가파르게 늘어 2070년에는 부양층보다 피부양층이 더 많은 102.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도 문제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 시·군·구의 66%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를 이미 경험했다”고 밝혔다.
◇청년층 “다음 세대 더 불행할 것”
하지만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날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임신과 출산의 영역이 개인 자율의 영역이라 개입할 폭과 한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고용·주거 안정 등을 통해 미래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을 잠재우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저출산 인식 조사에서 청년층의 35.4%는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불행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로 24.3%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17.4%가 ‘사회가 아이를 키우기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를 꼽았다.
서 부위원장은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한 사회 경제적 뒷받침으로 출산 증가 효과가 나도록 해야 한다”며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해 정년·노인연령 기준과 청년·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생산인구층을 늘리고 이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