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며 최근 현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방역 완화 조치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고,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에 대해선 “차기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격리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급격한 방역 조치 완화에 인수위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방역 조치 완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짐에 따라 자칫 방역 긴장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여전히 하루 10만명 확진자가 나오고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번 ‘가을·겨울 재유행’을 경고하고 있고 오미크론 이후 신종 변이 위협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발표는 이날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최근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 폐지,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확진자 격리 해제 등을 포함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한 달 넘게 전 세계 확진자 중 꾸준히 20% 안팎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인수위가 현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자칫 코로나 확산세가 반등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치료비가 개인 부담으로 전환될 경우 새 정부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현 정부와 인수위 간 시각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방역 당국은 18일부터 거리 두기를 폐지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마스크 착용은 감염병 예방 관리의 최종 방어선으로, 해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