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업무 개시(복귀) 명령’을 받고도 병원에 돌아가지 않은 전공의 7854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7000여 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병원) 현장 확인을 통해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면허정지 처분) 사전 통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도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 병원에서 전공의 8945명(72%)이 이탈했다. 이 중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병원이 확인한 전공의가 7854명이다. 복귀한 전공의는 1000명 미만으로 알려졌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세부 전공 수련 중인 전문의)도 재계약 포기 등으로 병원을 떠나면 ‘의료 파행’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상위 5개 대형 병원 의사 중 19%(1330명)가 전임의다. 정부는 5일 전국 의대들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취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가 증원하려는 2000명은 충분히 넘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응급 환자가 적절한 의료 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강화한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며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전 세 차례 의사 파업 땐 정부가 모두 물러섰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과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교수들도 진료·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