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중대본 회의 주재는 작년 7월 집중호우 이후 8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련 과정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로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 서울아산,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성모)의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40%에 육박하는 것은 기형적이란 의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 예산을 풀어 ‘의료 파행’ 장기화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예비비 1285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2000명을 한번에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는 의료계 주장을 구체적 수치를 들어 직접 반박했다. “지금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 “국민 의료비가 511배 증가할 때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