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인 가수 조덕배·정재용(DJ DOC), 전 야구선수 정수근·권오준, 배우 김혜선·김희라 등이 아직도 밀린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2022년 K리그 전북 현대에서 활약하다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일본인 축구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27)도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래퍼 도끼(34·본명 이준경)는 2200여만원의 체납 건보료를 모두 납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총 금액은 5637억원에 이른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배우·가수 상당수가 아직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5)씨는 2010년 2월부터 건보료 3200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DJ DOC로 활동했던 가수 정재용(51)씨도 건보료 약 30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밖에 전 야구선수 정수근(47)씨와 권오준(44)씨, 배우 김혜선(55)씨도 건보료 1500만~3000만원을 체납했고, 원로 배우 김희라(77)씨도 1000만원 넘는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밀린 건보료를 모두 납부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현재 명단에 남아있는 배우·가수 등은 밀린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했다.
올해 새로 발표된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축구 선수 쿠니모토 다카히로도 포함됐다. 체납액은 3130만원이다. 그는 2018~2022년 프로축구 K리그 경남 FC와 전북 현대 소속으로 뛰다 2022년 7월 면허정지 처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포르투갈 리그로 떠났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이후 계속 우편 등으로 연락하며 압류를 진행하고 일부 징수했지만, 2022년 출국 이후엔 연락이 안 닿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작가 강유리(28)씨, 배우 정재헌(31)씨도 각각 체납 건보료 3600만원, 2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배우 등은 아니지만, 양재규(62) 정풍기업 대표는 약 5억2000만원, 최성훈(58) 부산 에스병원 원장은 약 5억원의 건보료를 체납한 상태다.
건보공단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체납,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이들이 1년 이상 보험료를 안 내면 고액·상습 체납으로 간주한다. 공단은 지난 3월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공개 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했고, 6개월 이상 자진납부·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이달 20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