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노인들의 생활 특성을 고려한 전용 주택이 부족하다. 최근 들어 정부와 기업이 노인 주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공급되는 것도 대부분 공간만 제공할뿐 돌봄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아 일본처럼 다양한 형태의 노인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노인 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 주거 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 공동생활 가정·노인 복지주택) 이용 노인 수는 2023년 기준 1만9369명이었다. 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은 장기요양등급 부여 여부에 따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위한 주택의 경우 고소득층용 실버타운이나 일부 노인 편의 시설을 더한 고령자 복지주택(공공 임대), 실버스테이(민간 임대) 등 임대주택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노인 주택 27만호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23일 신축 또는 재건축을 통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고령 친화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이 없어도 건물을 전세로 임차해 리모델링하면 실버타운을 열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들도 시니어 산업에 진출하며 노인 주택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은평 시니어 레지던스’를 건설 중이다. 롯데건설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복합 단지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택 공급 수준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또 국내 노인주택의 경우 대부분 ‘거주 공간 제공’에 그쳐 일본처럼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 노인 주택에 살다가도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하면 또다시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초고령사회 주거 정책의 방향 모색’ 보고서에서 “기존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서 벗어나 주거와 요양(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서비스 노인 주택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