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7000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1경500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가 남아 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확실히 덜기 위해선 추가 개혁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고 현재 제도가 그대로 유지됐을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2경166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미래 세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할 시점에 국민연금이 파탄 나는 셈이다. 통상 40년 보험료 납부, 20~30년 연금 수급하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재정 추계 기간은 ‘향후 70년’이다. 누적 적자는 가장 최근 재정추계를 한 2023년을 기준으로 2093년까지 예측했다.
그러나 이번 개혁이 이뤄지면서 누적적자가 2093년 기준 1경4696조원으로 줄어들었다. 개혁을 통한 적자 저감액 6973조원은 2093년까지 연평균 약 101조원에 해당한다.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 대체율(받는 돈) 조정으로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9년 늦춰지고,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릴 경우 추가로 6년이 연장돼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게 됐다”고 했다.
다만 훗날 기금 소진은 불가피하다. 적립 기금이 소진된 후에는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국민연금 급여를 충당하는 부과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부과식 보험료율은 2079년 39.2%에 달하고, 2093년에도 33.6%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는 개혁 전의 필요 보험료율(2079년 36.6%, 2093년 31.2%)에 비해서도 더 높다.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오를 뿐 아니라 소득대체율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확실한 재정 안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이번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연금 적자는 결국 훗날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