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 병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 병원에서 일할)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과 관련, 성남시의사회는 23일 “공공의료를 운운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담하다”며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료가 아닌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주도했다.
성남시의료원은 509병상 규모로 지어졌지만,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다. 병상 가동률도 30%대에 그치고 있고, 매년 400억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중요한 것은 병원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공공의대 신설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성남시의사회는 “공공의대 신설은 결코 의료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대는 오히려 근본적 개혁을 회피하는 정치적 수사이며, 실제 의료 현장과는 괴리된 허구적 상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료원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는 오히려 지역의료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