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를 열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추가로 7~9%포인트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합의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전날인 15일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이에 맞춰 여야가 관련 지원법을 조속히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추진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선 기존 정부안의 세액공제 혜택 이상을 주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3월 내 여야 합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해 반도...
여야가 오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안은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높이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추진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빠지자 여야가 조속한 법 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양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가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발전 전략을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공개회의에서 수시로 반도체 후공정(패키징·테스트)을 포함한 산업 지원을 당부하자, 대통령실 수석 등 참모들 책상에는 관련 서적이 한두 권씩 놓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7일 “국회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반도체 미래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23일(현지 시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의 공장에서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의 대중 투자를 막겠다는 차원이다. 중국 생산 비중이 큰 우리 반도체 업계로선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이날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에 국회 내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의원이 빠지고 민주당에서 위장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선임됐다. 이 특위는 여당 7명, 야당 10명,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명으로 구성돼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 입법을 논의한다. 한 자리뿐인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몫은 신청서를 낸 의원 가운데 국회의장이 선임한다. 그런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향자 의원을 ...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국회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했지만, 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법을 또 고치라는 말이냐”고 반발해 결국 반도체특별법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 대만 등 의회가 반도체 육성을 위해 입법을 주도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