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어떻게 될까. 여기저기에서 질문을 받았다. 대통령의 특성과 지지 기반,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 및 물밑 이해관계, 각각의 쟁점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봤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느낌은 나쁘지 않다. 문재인 정...
2025.06.22(일)
![[朝鮮칼럼] 대통령 직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원회’ 제안한다](https://www.chosun.com/resizer/v2/PXFSFLRWFZBYRHIWMS5373GN4M.png?auth=afa45158dc97b08cdaf08a2cb9ed94eea053a4266fb9e9446068ab0f6570927d&width=500&height=281&smart=true)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다시 표류하고 있다. 부지 조성 공사부터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없어 4차례 유찰 끝에 가까스로 작년 10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9년 말까지 부지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10조5300억원에 수의계약을 ...
강릉에 가서 월화거리를 걸어본 사람이라면 ‘감자유원지’를 그냥 지나치긴 어려웠을 것이다. 감자 캐릭터가 반기는 그곳은 이름처럼 유쾌하고 특별하다. 못난이 감자를 빵으로, 디저트로, 기념품으로 되살려낸 이 공간은 단순한 먹거리 가게가 아니라 상상력의 놀이터다. 이 유쾌한...
워싱턴에서는 중국의 해상 지배력에 대응하고 미국의 패권을 재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미국 해상력 재건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Restoring American Maritime Dominan...
2025.06.16(월)
한국 신정부의 대중국 접근 가능성에 대한 경고음이 미국 조야에서 쏟아지고 있어, 대중국 정책이 신정부 외교의 첫 시험대가 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달 초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 연설에서 중국의 아시아 지배 야심을 비판하면서 안보는 미국에, ...
새 정부가 출범했다. KDI가 올해 성장 전망을 1.6%에서 0.8%로 낮추고 잠재성장률이 0%가 되는 해가 2040년으로 10년 앞당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상황에서. 새 정부는 대규모 추경을 전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상황이 추경으로 해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한 직후 히가시쿠니 나루히코라는 인물이 총리 자리에 올랐다. 구 일본 육사와 육군 대학을 졸업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한 육군 대장 출신이지만 고위 황족이라 ‘패전 처리’ 내각의 수장이 된 것이다. 당시 일본은 맥아더 사령부 통치하에...
지난해 7월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집중 조명한 사건이 있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정치참사로 있다가 대한민국에 온 북한 외교관의 탈북 사건이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이일규다. 내가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은 2023년 11월의 평범한 어느 날, 기내에서도, 공항...
2025.06.05(목)
하나의 유령이 한국을 배회하고 있다. 그 유령은 ‘국민’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이라는 말 사태가 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주 고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용어가 ‘자유’였다면, 이 후보는 ‘국민’이다. 12월 14일, 이 후보는 윤석열 전 ...
아파트가 대세인 오늘날, 아이들은 전통적 주택가에 있던 골목을 아예 잘 모른다.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강남 키즈’ 같은 부류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나마 남아있는 골목들 또한 옛날 모습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골목이 ‘먹자골목’으로 바뀌는 까닭이다. 시나브...
10년 전부터였다. 당시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었다. 노동이 상층과 하층으로 분단된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절박감에 휩싸여 있었다. 각종 불평등 통계를 엮어 주변에 뿌렸다. 매일노동뉴스라는 노사정 전문 매체에 칼럼을 썼다. 대한민국 주력 노조 조합원은 소득 기...
2025.05.26(월)
한국 민주주의는 좌우 양대 정당의 협공으로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정권 유지와 쟁탈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도전하고 법치를 함부로 훼손하는 것도 용인되는 위험한 풍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조차...
8년 만에 다시 대통령이 파면당해 3년 만에 대선이 또 치러진다. 내란 종식, 체제 전쟁, 세대교체 등등 각 당 유력 후보들이 외치는 거창한 구호들은 진부하고 공허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 국가에서 징검다리 졸속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또 있을까? 헌정의 정상 궤도를 벗...
지난 6일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 석학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그의 저서 ‘Is the American Century Over’에서 영국이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에 의한 평화(Pax Britannica)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력이 제2, 제3위 국가의 해군력을...
2025.05.19(월)
기술의 진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의 일과 삶, 그리고 존재 자체를 다시 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AI의 발전은 단순한 효율성 향상을 넘어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 여겨졌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대규모 인력...
고대의 전쟁사 기록에는 ‘승자의 권리’와 ‘승자의 관용’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의 승자는 패자의 영토, 주민, 재산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을 가졌다. 승자는 패자의 영토와 재산을 몰수함은 물론, 주민을 모두 학살하거나 노예로 팔아넘기는 것도 당연...
내일(10일)부터 이틀간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다음 월요일(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다. 지하철역, 동네 사거리마다 후보자의 기호와 당명이 새겨진 점퍼를 맞춰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도열해 자기 당 후보의 이름을 외치며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2022년 이후 70%를 넘나들고 있다. 2022년 북한의 군사 도발 횟수가 40회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65발의 미사일 발사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 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에도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기고 그 주식의 30%를 국가(국부 펀드)가 보유하면 국민이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성공한 기업의 지분을 빼앗자는 것은 아니고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이런 기업이 우리나...
12·3 비상계엄은 한국 정치의 파산 선고였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다. 삼권분립이 무너질 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설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이건 민주당에 대한 단순한 비판을 넘어선 문제다. 삼권분립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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