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코로나 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결정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상 어려움”을 거론한 데 이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가 부채 비율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차별 현금 살포, 세금 중독에 대해 수없이 경고해도 꿈쩍 않던 사람들 태도가 돌변해 ‘재정이 걱정’이라 하고 있다.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8.5%나 늘린 초수퍼 예산(556조원)을 편성한 정부가 이러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차 지원금을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빨라 임기 내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위험이 커지는 등 후폭풍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금 무차별 살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구현했다. 이 정부 출범 후 4년간 실질 경제성장률은 6%에 머문 반면 국가 부채는 무려 43%나 늘었다. 빚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7배를 웃돈다. 후년엔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한다. 국제 신용 평가사는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46%를 넘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내년(46.7%)에 이 선을 넘게 된다.
이 정부가 세금을 동원해 흥청망청 뿌린 ‘공짜 바이러스’는 전 국민을 감염시켜 이제 제동을 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올 한 해만 실업급여 8조원, 근로장려금 5조원, 아동수당 2조원, 각종 세금 알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4조원까지 보태 국민 모두가 공짜 현금을 맛보았다. 선거용 토건 사업들이 전국에서 몇 조원 규모로 벌어지고 있다. 세금이 안 걷히자 마구 빚을 내고 있다. 폭주 기관차를 보는 것 같다. 지자체들도 농민 수당이며 교복 수당, 소풍·수학여행비 지원 등 온갖 명목의 현금 뿌리기 경쟁을 펼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 46%가 찬성하고 있다. 그러니 포퓰리즘 정부가 빚 문제를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진정성은 없다. 2차 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에 통신료 2만원 지원을 끼워 넣었다. 선별 지원에서 빠진 국민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또 공짜 돈 수천억원을 뿌리겠다는 것이다. 내년 선거와 후년 대선 때 다시 세금 살포에 나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