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3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곧 국회에 내겠다”며 “대구 신공항 특별법,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도 여야가 지혜를 모아 조속히 협의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대구·광주 공항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득표용으로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꺼내더니 이번엔 다른 지역 반발 민심을 돌리려 대구와 광주의 공항 특별법까지 제안했다. 대구·경북과 호남에도 선물을 줄 테니 입을 다물라는 것이다.
기존 확정된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대구시가 기존 군 공항 부지를 개발해 나오는 수익금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돈이 모자랄 것이란 관측이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비슷한 처지다. 이 경우 결국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하다는 국가적 차원의 계산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세금을 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지금 정권은 그런 과학적·합리적 검토를 무시하고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일을 선거용으로 마구 내지르듯이 한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지역마다 돈다발을 뿌리는 것 같다.
공항 포퓰리즘은 대구와 광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도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도 국민 세금으로 도와달라’는 민원이 우후죽순처럼 빗발칠 것이다. 이 정부의 태도로 보면 그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틀어막으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소속 시장의 성추행으로 잃은 부산시장을 또 차지하려고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꺼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시켰다. 민주당 잘못으로 안 써도 됐을 세금 수백억원을 들여가며 보궐선거를 하게 됐는데,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세금 10조원을 퍼부어 부산 시민의 표를 사겠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대구, 광주 공항 이전에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국민 세금 들이붓겠다는 약속부터 먼저 하고 있다.
과거에도 선거 치를 때마다 공항이 생겼다. 노태우의 예천공항, 김영삼의 양양공항, 김대중의 무안공항이 대표적이다. 양양과 무안은 해마다 수백억원 적자를 내고 있다. 문제는 선거용 매표 행위란 비판이 아무리 거세도 선거를 치르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언론이 비판할수록 표 얻기는 더 좋다는 계산도 할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와 판단만은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 이마저 무시하게 되면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