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수사하는 경찰이 1주일이 돼서야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증거 인멸에 충분한 시간이 지난 뒤다. 벌써부터 “수사 망했다”는 소리가 들린다. 부동산 투기 수사와 공직 감찰 전담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처음부터 나서야 했다. 검찰은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 신도시 땅 투기 수사로 수백명의 투기사범을 구속했다. 그만큼 수사 역량과 경험이 쌓여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합동조사단 구성 때 총리실·경찰·행안부·국세청·금융위는 넣고 검찰과 감사원은 쏙 뺐다. 책임을 지고 조사 받아야 할 국토부는 조사 주체가 됐다.
정부는 검찰을 뺀 것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투기와 공무원 아닌 LH 직원은 경찰 소관’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미 광명시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높다. 검찰 수사 대상인 것이다. 감사원을 뺀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인데 남 얘기 하듯 한다.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이 협의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 속내가 무엇인지 모두가 아는데 제대로 되겠나. 벌써 총리실은 검찰에 사건 지휘를 맡기는 건 아니라고 했다. 속내는 뻔하다. 정권 불법을 수사해온 검찰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감사한 감사원은 내 편이 아니니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내 편끼리 수사를 해서 정권에 불리한 내용은 빼고 선거에 악재가 될 일은 뒤로 미루려는 속셈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