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재산 등록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립 초중고 교사, 국공립 병원 의료진,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는 9급 공무원처럼 개발 정보나 투기와 거리가 먼 공직자들까지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대상자가 160만명이고 직계가족을 합치면 수백만 명이 넘는다. 정부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 때 악재가 터지니 급한 불 끄기 식으로 마구 내지르는 것이다. 선거만 끝나면 슬그머니 없어질 게 분명하다.
그동안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동산 투기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합동조사단과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을 배제했다.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를 맡아 수백 명의 투기꾼을 구속했던 검찰을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지만 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 대신 특검을 하자고 했다. 특검은 권력 비리 발생 때 검찰을 믿지 못하는 야당이 요구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상한 특검을 강력히 주장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검찰을 대규모로 합류시켰다. 이제 특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대한 국가적 결정들이 내지르기 식으로 마구 던져졌다가 금세 없던 일이 된다. 난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은 투기 행위는 친일반민족 행위와 같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 투기로 얻은 부당 이득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투기가 사회악이지만 친일과 무슨 관계가 있나. 소급 몰수는 위헌 소지도 크다. 선거 때라고 마구잡이로 내뱉고 저지른다.
여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법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했었다. 대통령도 거기에 힘을 실었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혁명적인 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 목적이 달성되자 여당 내에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수사권 박탈법은 그저 미끼였을 뿐이다. 국정과 정책을 이렇게 정략적 도구로 마구 휘두른 경우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