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작년 천안함 폭침 사건 재조사 결정 과정에서 자격 미달로 반려된 진정서를 기한이 지난 후 조작된 사건번호를 붙여 처리했다고 한다.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해온 신상철씨가 작년 9월 7일 낸 ‘재조사 진정’에 대해 진상규명위는 ‘사고 당사자나 친족,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자격 요건이 안 된다며 나흘 만에 반려했다. 신씨는 10월 중순 진상규명위 간부에게 항의했고, 민변 출신인 이인람 위원장은 “다시 접수하라. (안 되면) 최초 접수 날짜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별법상 진정 접수 시한(9월 14일)이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라 재접수는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규명위는 접수 시점과 다르게 맨 마지막 사건번호(1786)를 붙여 조사 결정을 내렸다. 또 안건명에서 ‘천안함’이란 글자를 빼고 ‘OOO 외 45명 사건’으로 적어 의결했다. 사건번호도 사건명도 조작해 자기들 마음대로 접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문서 위조와 자료 조작이 밥 먹듯이 이뤄져 왔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청와대 지침에 따라 원전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들통나게 되자 산업부 서기관은 휴일 한밤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수백 개의 파일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집필자 동의도 받지 않고 정권 입맛에 맞게 213곳이나 마음대로 고쳤다. 그러곤 가짜 민원을 넣고 회의록을 조작하고 집필자 도장까지 도둑 날인했다.
일자리와 소득, 부동산 관련 통계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작하고 분식했다. G7 정상회담 사진도 문 대통령이 돋보이게 편집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는 남편과 공모해 딸 진학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확인서 등 4건의 문서를 위조했다. 증권사 직원을 시켜 증거도 인멸했다. 조국의 동생은 웅동학원 재산 수십억원을 빼돌리기 위해 10건의 문서를 위조했다. 조국 본인의 출생 연도와 키, 딸의 생일도 바뀌었다. 최강욱 의원은 조국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줬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작된 게 너무 많다 보니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기도 힘들다. 위조 전문 정권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