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은 이른바 김건희씨 주가 조작 관여 의혹에 대해 20개월째 수사하고도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친정권 검사들로 이뤄진 지금 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이 KBS 방송에 나와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김씨를 기소하라고 노골적으로 검찰을 압박했다. 검사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법무장관이 간섭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대놓고 무시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말이 문제 되자 기자 간담회에 나와 “수사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말을 또 꺼냈다. 그는 “마치 (김씨 사건이 무혐의로) 결론 난 것처럼 보도되는데 오해가 있다”면서 “나는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김씨를 무혐의로 풀어줘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 수사를 대선 때까지 계속 끌고 가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박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 있는 대장동 특혜·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대장동 사건의 특혜와 뇌물 액수는 김씨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의 100배가 넘는 규모인데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검찰이 주범인 ‘윗선’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데도, 박 장관은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구속 기소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특검에 대해서도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특검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장관으로서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로 사건을 덮고 싶다는 말일 것이다.
역대 정권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립적 인사로 임명해왔다. 아니라고 해도 최대한 언행을 자제했다. 이 정권처럼 법무장관이 검찰을 향해 야당 후보 아내를 기소하라면서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박 장관은 “나는 법무장관 이전에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법을 제대로 지키는 일보다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인 것이다. 이 정권이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짓밟으며 ‘뭐가 어떠냐’고 오히려 고개를 쳐든 사례가 부지기수이지만 이번 경우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할 말을 잃을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