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첫 대선 TV 토론회에서 후보 4명 모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부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반(反)시장 정책”이라고 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국민 고통을 언급했다. 대책으론 후보 대다수가 ‘공급’을 강조했다. 공급 부족과 수요 왜곡이 문 정권 부동산 실패의 핵심이란 뜻이다. 그러면서 이 후보, 윤 후보, 안 후보는 ‘시장 원리’를 내세웠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지 않으면 한다”고 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후보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 후보가 연금 개혁 필요성을 묻자 윤 후보는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도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했다. 안 후보가 “연금 개혁 공동 선언”을 제안하자 이 후보는 “좋은 의견”,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약속하자”고까지 했다. 심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지금 각종 연금의 재정 고갈은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게 된다.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연금 개혁과 부동산 정책만큼은 후보 4명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사드 3불’ 관련 이 후보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중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MD), 한·미·일 군사 동맹을 안 하겠다고 중국에 사실상 약속한 것이다. 주권국이 스스로 군사 주권을 외국에 내준 약속인데 어떻게 ‘적정’할 수 있나. 사드 추가 배치와 ‘자위적 선제 타격’ 등에 대해서도 후보 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금 우리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충돌 등이 우리 진로를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는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거론된 대책은 미국과 공조, 남북 정상회담 같은 원론적 내용뿐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