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가 20일 “정부가 5월 말에 코로나 확진자 격리 의무를 완전 해제한다고 한 것은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차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 2등급으로 낮추고 4주간 이행기를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3일부터 확진자도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바뀌게 된다. 코로나에 걸려도 출근하거나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감소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평일 하루 확진자 수는 10만명 안팎에 달한다. 그런데 확진자 격리까지 없앤다니 의아하다.
오미크론 변이는 증상 발현 후 최장 8일까지 바이러스가 배출된다. 정부 발표가 그렇다.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되면 7일 동안 자가 격리하고, 3일은 수동 감시하는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자칫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있다. 미국과 영국 등 확진자를 강제 격리하지 않는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등은 5일,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들이 7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올 들어 뭔가에 쫓기듯 방역을 대폭 완화해 왔다. 그러더니 확진자 격리 의무까지 해제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거리 두기를 해제한 뒤 “마침내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이다. ‘확진자 격리 해제’ 발표는 ‘위기 극복’ 주장의 완결판인 셈이다. 다음 달 23일 집행 정책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이기 때문에 월권 행위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무리한 방침을 굳이 발표부터 하는 것은 ‘문 정부 내에서 다 끝났다’고 포장하려는 것 아닌가.
확진자 격리 완화가 필요하면 일단 기간을 5일 정도로 줄인 다음 그 여파를 살펴보고 다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방역이 풀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 악화를 바라는 국민도 없다. 정치 방역은 해가 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