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시공사, 투자 금융사,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백현동 개발 의혹 수사를 포함하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 모두가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것이다.
위례 사업은 2014년 이 시장이 성남도개공을 세운 뒤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한 첫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이다. 사업 방식을 비롯해 사업을 기획한 당사자와 사업을 주도한 민간 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때 그대로다. 대장동 투기의 전초전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은 이 사업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비리 의혹이 없었던 게 아니다. 대장동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는 진술과 증거가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를 대장동으로만 좁혀 놓고 있었다. 대선을 앞두고 수사를 서둘러 끝내는 의도였을 것이다.
성남시의 위례신도시 개발은 분양은 성공적이었지만 수익금은 301억원에 그쳤다. 성남도개공이 받은 공공 환수 배당금은 절반인 150억원에 불과했다. 1조원대 수익을 올린 대장동 개발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다.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소수의 민간 사업자에게 몰아준 것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라면 위례 의혹은 수익이 어떻게 새어나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흘러갔는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이 시공 건설사를 먼저 압수수색한 것도 공사 비용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직후부터 대형 개발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지만 대부분이 공공 환수보다 민간의 투기 세력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기는 결과로 끝났다. 백현동 개발은 민관 합동이 아닌 민간 개발이었음에도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주는 특혜를 줬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기에 앞서 8년 동안 이런 식의 개발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