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펀드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씨에게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의원 2명 등 민주당 정치인 4명을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공소 시효 7년이 코 앞으로 다가오는 바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곧바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들의 혐의가 알려진 것은 2020년 말인데 2년 이상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다가 시효 직전에야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라임 펀드 사기 사건 수사 방해는 노골적이었다. ‘윤석열 검찰의 회유 때문에 청와대 등에 대한 로비를 진술했다’는 김봉현씨의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감찰했다. 라임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친문 검사를 앉혔다. 민주당 정권에 대한 로비 수사는 곧바로 중단됐다. 김봉현 녹취록, 업무수첩 등 수사 초기부터 증거가 나온 민주당 정권 로비 수사는 없어지고 도리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
그런데 문제의 편지를 쓴 김봉현씨는 최근 이 편지를 민주당 의원과 가까운 변호사 조언으로 거짓 작성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친문 검사들의 지휘 아래 라임 수사팀이 금품 수수와 술 접대 혐의로 기소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검사 2명은 항소심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애초에 억지 수사였다는 뜻이다. 법무장관과 친문 정치 검사, 정치인이 국민에게 1조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기 범죄자와 손을 잡고 사건을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씨는 펀드 사기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편파 수사 정도가 아니라 조작 수사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라임 사건과 함께 문 정권 시기 최대 경제 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옵티머스 펀드 사건도 같은 과정을 거쳤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와 민주당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오는 자료와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민주당 대표의 핵심 참모가 사건과 관련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수사를 뭉갰다. 이때도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라임과 옵티머스 수사를 담당하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해체했다.
이들이 사건의 본질과 수사의 흐름을 뒤집은 덕에 범죄 혐의자들은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문 정권이 뭉갠 범죄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수사를 왜곡해 정의를 지연시킨 사람들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