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167명의 민주당 의원 중 150명가량이 무더기 반대표를 던졌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이어 벌써 4명째다.
민주당은 부결 직후 “검찰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녹음 파일에는 윤 의원 등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전달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누가 봐도 범죄 혐의가 명확한데 무엇이 과도하고 무리하다는 것인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20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자기 비리를 숨기기 위해 방탄에 동참했을 것이다.
이 대표 취임 전만 해도 21대 여야 의원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하지만 이 대표가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받고 기소되자 민주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노웅래 의원이 뇌물을 받으며 “고맙다”고 한 말까지 녹음돼 있었지만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개인 비리로 수사받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에 나서려면 노 의원 건부터 부결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비리를 감싸려고 다른 의원 비리까지 비호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시켰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후 민주당이 한 일이라곤 이 대표 방탄과 이를 위한 입법 폭주였다. 이 대표는 자기 방탄을 위해 의원직을 달고 당대표에 올랐다.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하도록 당헌을 고치고 1·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검찰 수사를 막으려 ‘검수완박’ 법을 강행하고,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소급 법안과 관련 사건 판·검사를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대표 취임 후 10개월째 방탄 국회를 열고 있다. 대선 땐 불체포 특권 폐지를 약속하더니 자신은 그 뒤에 숨었다.
이번 돈 봉투 사건이 터졌을 때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그래 놓고 체포동의안을 또 부결시켰으니 국민에게 빈말을 한 셈이다. 자신만 불체포 특권 뒤에 숨고 동료 의원들의 등을 떠밀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재명 방탄’이 민주당을 불법·비리에 대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체질로 바꿔 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