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2개 의료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출범 3주 만이다.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여당의 사태 해결 의지가 없어 참여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했지만 의학회장은 “그건 정부·여당 입장”이라며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 애초부터 야당과 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해 ‘반쪽 협의체’로 출범했는데 참여한 2개 단체마저 빠져 협의체는 사실상 좌초될 상황에 몰렸다.
가장 큰 이유는 핵심 쟁점인 2025년 의대 정원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참석자들은 1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이번 의대 수시의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말고 예비 합격자 규모도 줄이자고 제안했다. 미세 조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 와중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히려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경북 국립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고, 의협 비대위 등이 탈퇴를 요구하면서 참여 단체들이 버티지 못한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등 중요 현안은 논의조차 못했다.
대한의학회장은 앞서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책임감과 절박함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 누구 하나 책임감을 보이지 않았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수능까지 본 마당에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계속했다. 정부는 미세조정을 요구한 대한의학회 등의 요구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애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민주당은 협의체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각 주체들의 무책임이 결국 협의체 좌초로 이어진 것이다.
의료 파행이 10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민 불안과 환자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상당수 병원은 응급실까지 제한 운영에 들어갔다. 영아가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 15곳이 수용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문제 해결의 길은 양보와 절충밖에 없다. 의료계도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정부도 증원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지를 둬서 의료계를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