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덕수 총리도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헌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수사 대상과 범위, 그 방법까지 정할 권한이 민주당에 부여된 것은 아니다.
김 최고위원은 남북 긴장을 막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남북 긴장을 유발할 대북 전단 살포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국이 불안정하니 민간 단체들도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하자고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그와 다르다. 마치 이미 정권을 잡기라도 한 것처럼 수사·행정 당국을 지휘하려는 태도로 비친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곽종근 특전사령관과의 면담을 생중계했다. 특전사령부를 찾아간 두 민주당 의원이 가운데에 곽 사령관을 앉혀 놓고 “언제 비상계엄에 대해 최초 보고나 지시를 받았나”는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곽 사령관은 “예, 예” 하고 두 의원의 지시에 따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을 하다가 울먹이기까지 했다. 점령군이 항복한 패장을 심문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직무 정지를 당했고, 앞으로 수사도 받게 될 것이다. 공식적인 수사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사건의 성격을 몰아가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상식 밖의 계엄 파동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면서 민주당이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과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눈을 크게 뜨고 감시하고 압박하는 것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도에 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라보는 국민을 불편하게 만든다. 민주당 자신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