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각) 공식 취임했다. 첫날부터 공약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지금 트럼프의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대법원도 보수 우위다. 임기 초 세계 정치·경제·안보 지형을 뒤흔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8년 전보다 더 거리낌 없이 밀어붙일 것이다.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핵 국가(nuclear power)’라고 했다. 국무장관 후보자는 “어떤 제재도 김정은이 (핵) 능력 개발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막지 못했다”고 했다. “대북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들 발언은 북한 핵 현실을 인정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 변화를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7년 전 트럼프와 김정은은 북한 핵무기는 놔둔 채 고철 수준의 영변 핵 시설과 핵심 대북 제재를 맞바꾸는 거래를 할 수도 있었다. 당시엔 그 거래를 막은 참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듯 보인다.
트럼프는 당선 후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했다. 대선 중에는 “김정은도 나를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특사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의 손을 잡고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전 독일 대사를 임명했다. 트럼프는 동맹 안전에는 별 관심이 없다. ‘주한 미군 철수’를 언급한 적이 있고, 11억달러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인 100억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 리더십이 붕괴한 상황에서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는 10~20%의 보편 관세, 중국 수입품 60% 관세 폭탄,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공장 짓는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등을 공언했다. 대미 무역 흑자도 문제 삼을 수 있다. 현실화하면 한국 수출이 급감하고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수출 둔화와 내수 침체 등으로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스톰’까지 겹치면 복합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한·일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국방차관 내정자도 “주한 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이런 의견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역량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한국과 조선 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중국을 빼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려면 한국 제조업 역량이 필요하다. 최근 나온 한미 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이 대표적 사례다. AI·양자컴퓨터 등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 경제에서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 모두 우리 하기 나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