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뿌린다. 경기도 2곳, 전북 5곳, 전남 3곳 등 총 10곳이 재정 자립도가 10~30%대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10%도 안 되면서 전 주민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20만원씩 나눠주는 전북 진안군은 지난해 재정 자립도가 6.69%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이다. 각각 1인당 30만원씩을 나눠주는 전남 보성군(7.61%), 전북 남원(8.68%), 전북 정읍(9.69%) 역시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된다.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전북 김제(10.02%), 설에 50만원, 추석에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전남 영광군(11.72%), 10만원씩 지급하는 전남 나주(16.79%)와 , 30만원씩 주는 전북 완주군(17.67%)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와 파주시 역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들한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광명시와 파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각각 34.75%와 29.71%로 전남·전북 지자체들보다는 높지만 경기도 재정 자립도(55.09%)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파주시와 광명시는 인구가 각각 51만명, 27만명으로 510억원, 270억원이 든다.
설 명절 지원금을 뿌리는 지자체장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초·재선 기초 지자체장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공약과 대표 정책인 ‘지역 화폐’에 맞춰 대부분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재정 자립도 낮은 지자체는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에 의존하는 신세다. 그걸 가져다 자기 동네에 뿌리는 건 양심 불량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