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대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생산 업체에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현대차를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정책이다. 트럼프는 무역 상대국과 균등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관세 외에 비(非)관세 장벽도 포함시켜 관세율을 산정하겠다고 했다. 수출 기업에 보조금·세금 혜택을 주는 것도 ‘비금전적 관세’로 간주해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생산 세액 공제’는 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이 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월급 방위대’를 꾸려 근로 세제 개선안을 찾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세금 내는 ‘봉’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이렇게 만든 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다. 문 정부 시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 원칙과 반대로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 기준점을 높여 면세자를 늘렸다.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고, 세 명 중 한 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 대표의 말은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대표적인 징벌적 세금이다.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런 감세 정책들이 현실성을 가지려면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그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코로나 위로금 명목으로 ‘전 국민 100만원’ 지급을 주도해 현금 살포 포퓰리즘의 문을 열었다. 지난 대선 때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씩 ‘기본 소득’을 주고, 초저금리 자금 1000만원을 ‘기본 금융’으로 빌려주겠다고 공약했다. 지금도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현금 살포에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언급이 없다. 이쪽에선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고, 저쪽에선 세금을 퍼주겠다고 한다. 기적을 만드는 ‘경제 중심 정당’이다. 현금 살포로 나라 빚 늘리고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민주당식 경제 정책만 바꿔도 우리 경제는 한결 숨통이 트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