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갖고 헌재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계엄 직전인 작년 11월 이후 석 달 만에 장외 선전전을 재개한 것이다. 의원 80여 명이 참석했고 이재명 대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테러와 폭동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의원들은 끌려가 서해에 수장돼 물고기 밥이 됐을 것”이라는 극단적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단체장들도 대전 등지에서 보수 단체 주도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을 재신청한 것은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기각을 요구했다. 헌재 심판을 통해 계엄·탄핵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오히려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일주일 전 광주에선 보수·친야 단체들이 각각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인면수심” “악마와 다르지 않다”고 극언을 했고 국민의힘은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맞섰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내려지든 여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통령이 25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직무 복귀 시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계엄 이후 대통령이 취해온 입장에 미뤄볼 때 충분히 그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한다. 또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국민에게도 같은 당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여야 역시 장외 선동으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려 해선 안 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기술 굴기,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경제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이 분열을 부채질한다면 국정은 파탄에 빠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 의사를 밝히고 여야는 거리 선동과 헌재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