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들이 "증원 반대" 수업 거부

의대 증원 혜택을 본 올해 의대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수업 거부에 동참하고 있다 한다. 의대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4567명으로 늘었다. 이번 의대 신입생들은 그 정책의 혜택을 본 학생들이다. 그런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수업 거부에 나선다면 ‘염치없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의대 신입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는 것은 선배들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고 한다.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투쟁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휴학을 권유했다고 한다. 교육부가 의대 내에서 휴학 강요 행위와 관련해 작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5건을 수사 의뢰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1년 넘도록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새 학기를 맞았다. 지난해 정부가 갑자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것은 무리한 정책이었다. 그렇다 해도 의료계 일부에서 내년 의대 모집 중단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 많은 국민이 1년 넘게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며 의료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현실적으로 지난해 의대 신입생 3000여 명, 올해 신입생 450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하기는 벅차다는 견해에는 일리가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은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적정한 의대 정원을 산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료 사태가 2년째로 넘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