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도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없어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국회인 2022년부터 연금특위·국정협의회 등을 통해 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해 놓고도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 처리하면 탄핵 정국에서 극심한 대립을 보이는 와중에 여야가 큰 국가적인 현안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한 이후 27년째 올리지 못하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의 연금 보험료율이 평균 18%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낮아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역대 정권 누구도 제때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은 결과다. 지금 1년에 약 32조원, 하루 885억원씩 기금 적자가 불어나고 있다. 미래 세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다. 이 급한 불을 끄는 데 정치적으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질 때가 아니다. 더구나 지금은 권력 공백기여서 연금 개혁을 처리해도 정치적 부담을 혼자 지지 않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양당이 큰 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에 합의한 만큼 신속하게 입법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한 가지 걱정은 어느 쪽이든 이 문제를 탄핵 사태와 연계해 마지막에 다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다. 다음 주엔 탄핵 관련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한다. 그 후엔 정치적 격변에 휘말려 역사적인 연금 개혁이 다시 물거품이 될 우려도 있다.
여야는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처리한 다음,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의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기초연금·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차분하게 논의해 나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