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21일 결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함께 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것, 내란 공범 혐의를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탄핵안은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를 빨리 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 중 표결로 통과시켜 헌재로 보낸 탄핵소추안은 13건이다. 그중 헌재 심판 결과가 나온 것이 8건인데 8명 전원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왔다.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덕수 대행이 다음 주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소추안도 의미가 없어진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사정 때문에 최 대행 탄핵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탄핵소추라는 무리수를 강행한 것이다.
최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모두 30건이 됐다. 우리 헌정사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비상시국에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해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행정부 견제 수준을 넘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자 국헌 문란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와 별도로 최 대행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당시 수사팀이 무혐의로 확정한 사안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다. 감정적이고 치졸한 행태다. 이 대표는 최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협박하고, 민주당은 탄핵소추와 형사 고발로 이중 삼중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이러는 것은 26일로 예정된 자신의 법원 판결 전에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것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곧 이 대표 사건 선고가 있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씨 하나만 던져져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양측 다 공식적인 승복 선언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복을 조장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