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로부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긴 방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40명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이 젊은 층 부담을 덜어주는 데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것도 내는 돈은 매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서서히 늘리면서, 받는 돈은 내년부터 바로 늘린다. 그만큼 미래 세대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급자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과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만도 27년이나 걸린 성과다. 역대 정권마다 연금 개혁에 손 놓고 미루는 바람에 생긴 문제였다. 우선 급한 대로 내는 돈을 하루빨리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래야 소득이 많은 중장년층이 더 많이 돈을 내고 은퇴할 것이고, 그런 만큼 청년 세대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 소중한 결실을 걷어차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는 없다. 일단 이 정도라도 개혁해 놓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번 개혁안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논의에 곧바로 착수해야 한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혁 방안이 핵심이다. 내는 돈도 OECD 평균이 소득의 18.2%임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 3040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 수령자가 내는 ‘연금 소득세’를 국민연금 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