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 대행의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 결정을 했다.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재판관도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보류로는 대통령 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결정인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불복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강행한 13건의 탄핵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이 9건의 평균 변론 횟수는 2.2회에 그쳤다. 한 대행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변론은 단 한 번으로 끝났다. 재판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이 기각이 분명할 정도로 ‘졸속 정략 탄핵’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탄핵 재판을 받느라 공직자 9명은 평균 5개월을 직무에서 배제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돼 174일간 쫓겨나 있었다. 그 사이 방통위 업무는 마비되다시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내세워 최 부총리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다. 헌재가 대통령 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국회 과반’이라고 한 만큼 민주당은 언제든 최 부총리를 탄핵소추할 수 있다. 말로는 경제 위기와 산불 재난을 걱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담당 주무 장관은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국정 혼란의 주범”이라는데 국정 혼란의 진짜 주범이 누군가.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30번에 이른다. 지금까지 ‘9전 9패’ 했지만 당 지도부 누구도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는커녕 한 대행 재탄핵과 경제부총리 탄핵까지 위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