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일주일 만의 당 공식 입장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중국의 우리 해양 주권 위협 행위”라고 했고, 위성락 의원은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0년부터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한중이 공동 관리하는 서해 잠정 수역에 양식용이라며 대형 구조물을 잇따라 설치했다. 인원을 상주시키고 우리 조사선의 접근도 막았다. 이런 구조물을 12개나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영토 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인공섬을 만들고 무력으로 접근을 막으며 군사 요새화했다. 동중국해에선 천연가스 시추 구조물을 10여 개 설치했다.
중국의 행태에 손 놓고 있으면 남중국해처럼 중국이 서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날이 올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뿐 아니라 여야가 한목소리로 항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하다. 특히 친중 입장을 보여온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나. 그냥 ‘셰셰’ 하면 된다”고 했다. 국제 정치에서 통할 수 없는 발상이다. 그런 민주당이 중국의 행태를 비판하고 서해 영유권 수호 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영토 주권과 안보 문제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익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한 민주당이 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중국 구조물 철거 촉구 결의안을 내고 우리도 중국과 같은 구조물을 서해에 설치하는 비례 대응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 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 등에서도 여야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