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20일까지 미국에 대한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4.3% 격감했다. 미 트럼프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일괄 부과하고, 철강·자동차에는 25% 품목 관세를 매긴 결과다. 여기에다 90일간 유예된 국가별 상호 관세와 반도체 품목 관세가 어느 선에서 결정되는냐에 따라 수출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미국발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관세 부과가 유예된 반도체(10.7%)만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30%), 컴퓨터 기기(-23%), 석유 제품(-22%), 철강(-8.7%), 자동차(-6.5%), 정밀 기기(-5.9%) 수출이 모두 격감했다. 미국과 함께 우리의 양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도 3.4% 감소해 이중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5%에 달한다. 경제가 수출 외 바퀴로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의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 메가톤급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무역 흑자 축소,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 방위비 추가 분담 등 전방위적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말하며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했다.
갑갑한 상황이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될 ‘2+2 한미 통상 협의’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미 협상을 시작한 일본이 ‘협상 타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부재 상황에서 협상 타결 시점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넘기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은 관세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미국·중국 대신 유럽·중동·남미·동남아·인도 등지의 수출 비중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전쟁에 비켜나 있으면서 수출 확장 잠재력이 큰 방산·원전·조선 산업을 더 키워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을 민관 공동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수출 감소에 따른 성장률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내수 진작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