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환경 공약을 내놓았다. 원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자 일부 환경 단체는 “원전 건설 정책을 계승할 거냐”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이 후보 캠프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모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사회적 합의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에너지는 현실이다. 전기 에너지를 확보해야 성장하고, 또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원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같은 차세대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환경 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이 못마땅한 것이다.
이 후보가 이날 공약한 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나 폐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량을 보면 아직 석탄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28.1%에 달한다.
석탄 발전을 줄이면 그만큼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아직 10.5%에 불과하고, 태양광·풍력 등은 날씨에 따라 변동성도 크다.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전기차 보급 확대처럼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정책을 펼치려면 더더욱 그렇다.
게다가 AI(인공지능) 경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전력 확보다. AI를 적용한 데이터센터를 운용하려면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전력이 3배 이상 더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여러 나라가 신규 원전 건설을 확정 짓거나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원전 혹은 감원전(減原電)을 하자는 것은 AI 경쟁을 스스로 포기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내에도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AI 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주장하다가, 2022년 대선 때는 기존 원전은 계속 가동하되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감원전”으로 바꿨다. 그런데 이 후보는 최근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원전 제로화나 감원전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AI 강국이란 목표가 진심이라면 진영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상식적 에너지 정책을 약속하고 지켜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