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예고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한 대행은 물론 한 대행 탄핵 소추...
3시간 전
지난해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지 107일이 지났다. 그러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통지했다는 소식은 30일까지 들리지 않았다. 접수부터 탄핵심판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
3시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한다. 서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전혀 없는데도 2018년 7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
4시간 전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이다.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하면 되는데 6일을 당겼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2025.03.29(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제2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으로 숨진 영웅 55인을 추모하기 위해 2016년 시작한 이 행사에 이 대표가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 참석 ...
2025.03.29(토)
조선일보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전국 성인 1000명의 정신 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차라리 죽었으면’ 하거나 ‘자해’를 생각한다는 응답이 2018년 4.6%에서 이번엔 22.2%로 증가했다. 4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국민의 5분의 1 이상이 극단 선택과 자...
2025.03.29(토)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
2025.03.28(금)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28명이 숨졌다. 이재민은 3만7000여 명에 달한다. 피해 산림 면적도 3만6000ha로 역대 최악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2만3794ha)을 훌쩍 넘어섰다. 산청 산불은 지리산국립...
2025.03.28(금)
서울대 의대 학생회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 여부를 물은 결과 65.7%가 일단 1학기 등록을 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에따라 학생회는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나머지 의대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
2025.03.28(금)
서울고법 형사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등과 ‘해외에서 골프...
2025.03.27(목)
지난 1월 출생아 수가 2만3947명으로, 1년 전보다 11.6% 늘어났다.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월 기준 최대 증가 폭이다. 출생아 급증 덕에 1월 합계 출산율도 0.88명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0.75명)이 9년 만에 반등한 이후 상승 흐름이 이...
2025.03.27(목)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일주일 만의 당 공식 입장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중국의 우리 해양 주권 위협 행위”라고 했고, 위성락 의원은 “중국의 서해 영향력 확대에 심...
2025.03.27(목)
지난 주말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산불이 잡히기는커녕 강풍과 건조한 날씨라는 기상 조건과 맞물려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이다.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
2025.03.26(수)
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한 대행이 직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재탄핵’을 협박한 것이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2025.03.26(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26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한다.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5.03.26(수)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한 대행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내란 공모와 특검 ...
2025.03.25(화)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
2025.03.25(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조금을 삭감하면서 국내외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 인권 단체에 연간 1000만달러를 지원해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민주주의진흥재단(NED) 예산이 삭감됐다. NED의 경우 작년 대북 방송 등 25개 사업에...
2025.03.25(화)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한다. 26일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도 이번 주 중...
2025.03.24(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고, 이를 점검하려던 우리 해양조사선을 위협한 사실이 공개된 지 닷새가 지났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도발이지만,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26일 발생해 양국 ...
2025.03.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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