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이후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저출산은 노동력 부족으로 저성장·국가 경쟁력 추락이란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파악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 결혼·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맞벌이 가정의 어려움 등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 등 청년들의 결혼 장애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김동석·직업상담사
입력 2022.03.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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