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과 만남의 장이자 자신의 정치철학을 알릴 기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국회의원들의 돈줄이자 편법적인 정치자금 마련 창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책값은 1만~2만원이지만 정가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수증 없이 현금 봉투가 오간다. 출판기념회 수익금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과는 달리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모금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정치인들이 우회적으로 후원금을 얻는 수단으로 변질된 출판기념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챙기고 부당하게 돈을 걷는 행사로 전락한 출판기념회를 이대로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주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원성이 자자한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가 판매, 모금액 선거관리위원회 신고 등 규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은경·서울 동대문구
입력 2023.12.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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