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이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유권자 사후 조사를 했다. 그 결과 교육감 후보 이름도 공약도 모르고 찍었다는 사람이 21.2%에 달했다. 선거구가 같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이 비율이 7.5%였다. 교육감 후보 이름과 공약을 알고 투표했다는 사람은 41.3%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수치는 나은 편이다. 교육감 선거가 지금처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것은 2010년부터였고 그 전에는 교육감 선거를 별도로 치렀다. 그 투표율이 2007년 부산 교육감 선거는 15.3%, 2008년 서울교육감 선거 15.4%, 2009년 경기교육감 선거 12.3%였다. 대략 유권자의 15% 안팎만 적극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투표할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 얘기도 비슷하다.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은 2018년 인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60여 일 만에 중도 사퇴했다. 그는 이 과정을 정리한 책 ‘교육감 선거, 교육이 망가지는 이유’에서 “처절하리 만큼 무관심한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 좌절했다”며 “후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왜 유권자들이 이처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없을까.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에 함께 치른다. 유권자는 지방선거 때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시·도지사, 기초단체장, 시·도의원, 기초의원, 시·도의원 비례, 기초의원 비례 투표용지와 함께 받는다. 최소 7개씩 받다 보니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더구나 교육감 선거는 정당명(名)과 기호도 없다. 또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교육감 기사에 나오는 보수·진보, 좌파·우파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언론에서 보수·진보라고 쓰면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대개 자신은 ‘중도’라고 주장한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한 개인의 성향을 어떻게 일도양단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언론이 그렇게 쓰는 이유는 그것만이라도, 어느 쪽에 가까운지라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소속 당 정보를 제공하는 심정으로 쓰는 것이다. 그 정보라도 없으면 후보 성향을 알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행 제도의 허점이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다. 굳이 직선제를 고집하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허울에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정당이 책임 있게 공천하게 하자는 주장도 적지 않다. 정당 공천을 못하니 보수든 진보든 후보가 여러 명 나와 단일화에 애를 먹고 단일화에 실패한 진영은 이길 방법이 없다. 투표 대상을 교육계 종사자, 학부모, 학생들로 한정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바꾸든 지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다들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누구도 적극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융수 사무국장은 “누구도 개선의 의지나 실천이 없다. 국회, 정부, 교육계 모두가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번 선거부터 바꿔 치르자고 주장하고 싶지만 선거가 임박해 도저히 어렵다면 지방선거가 끝나는 대로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옳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고치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