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29일 국민의힘에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로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월경을 해 우리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 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상식”이라며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신 의원은 “해경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실종자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했냐고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로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은 억지 중의 상억지”라고 했다.
일각에선 신 의원 발언에 대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신분을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북한군이 사살했다”며 “기진맥진한 채로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사살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