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의 투기의혹에 대해서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LH직원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 행위”라면서 “사생결단 각오로 파헤쳐서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집무실로 남 본부장을 불러서 이 같이 말하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 본부장에게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
정 총리는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했다. 특수단은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총리실 정부합동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LH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 같은 정 총리의 강도높은 비판은 ‘어째서 LH투기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않느냐’는 여론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정 총리는 이날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에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정권 실세의 투기의혹은 은폐할 목적으로 검찰을 배제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