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해 “주택가격이 균형점을 향하게 만들고 다주택자 규제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각 분과별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만큼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방증(傍證)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인수위 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생리를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며 직접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윤 당선인의 참석은 업무보고 30분 전에 갑자기 이뤄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주택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 했던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매매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란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가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되지만, 가격이 뛰면 더욱 불안정해진다. 가만히 놔두면 균형상태로 가는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매매거래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장하는 게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다뤄달라”고 인수위원들과 국토부에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설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당선인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참석은 공직사회를 겨냥해 ‘정부 정책을 발굴하는데 함께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