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여야의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헌정 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 왔다”며 “여야가 후보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적정한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시점에 국민의힘에서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며 “그런 판단하에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헌재에서 심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라며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관련해 “한 명의 장관도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