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연금에는 하루 885억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기’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권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선거 등을 의식해 손을 대지 못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998년 9%로 정한 이후 27년째 올리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 상태로라면 2057년에 완전히 바닥나고, 2072년에는 누적 적자가 2899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60.9%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다.
만약 민주당 안(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4%)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연금 재정은 2064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도 큰 차이는 없다.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라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동일하다. 소득 대체율을 42%로 조정하면 기금 소진 시점은 1년 더 늦춰져 2065년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기금 운용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로 1%포인트 올리는 것을 전제로 소득 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고갈 시점은 2072년으로 추정됐다.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은 연금 재정 문제에 있어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을 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다른 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구조 개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다만 구조 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모수 개혁을 먼저 시행하고, 구조 개혁은 점진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과 두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