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76명은 지난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평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이 주도한 이번 탄원서에는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정상적 국정운영을 불가하게 한 거대야당의 의회독재 △다수결 만능주의의 헌법적 위험성과 국회 합의민주주의 원칙의 중요성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증거능력 문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재판관 구성의 중립성 문제와 국제사회의 우려 △다수 공직자 탄핵소추의 우선 심리 필요성 등 총 11가지 내용이 담겼다.
여당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탄원한다”며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의원들은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시대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며, 후대의 역사는 반드시 이 결정의 의미를 엄중히 평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판단에 달렸다”고 했다.
나경원·김석기·김선교·김민전·조지연·박준태·박충권·최수진 의원 등 여당 의원 8명은 28일 오후 헌재를 방문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면담했다.
나경원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와 만나 “헌재의 재판 과정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게 됐다”며 “지금은 헌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신뢰를 다시 찾고 국민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절차에 맞게 모든 과정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헌재는 헌법 위에 있는 초헌법적 기구가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