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고 “법치주의의 신뢰를 저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이후 당 차원의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소식에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거나 국민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지도자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며 그들의 행동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이 곧 있을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절대 영향이 미치질 않길 바란다”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해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다.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 경찰, 공수처는 신속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세상과 격리시키길 촉구하며 헌재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은 “증거인멸의 우려, 내란 세력의 발호 우려”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내일 3월8일 오후 3시반 안국역으로 모입시다”라며 “내란 수괴 파면과 재구속을 위해 모입시다!”라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하고 헌재는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내란주범이 대통령 자리를 방패막이로 삼아 저항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